[제59회 분권세미나]

헌법과 분권

2024. 6. 강원연구원

	《 목 적 》
‣ 저성장과 이념대립, 정치적 충돌로 인해 정책 추진이 빈번하게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속, 이러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효성을 갖추는 동시에,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 ‣ 분권 체제로 국가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정신이 담긴 헌법이 필요하고, 분권화 개헌과정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상의 변화가 필요, 이에 분권을 주도하는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발상의 전환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

Ⅰ		개 요

❍ 일    시 : 2024년 7월 3일(수) 14:00~16:00

❍ 장    소 : 강원연구원 민주홀

❍ 내    용 : 지방분권체제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과 강원도의 역할

❍ 주     최 : 강원연구원

❍ 참석대상 : 도 및 시･군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Ⅱ		프로그램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6:00	∎ 인사말
	∎ 발 제 -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변호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 법률고문	좌장 : 강원연구원장
	∎ 종합토론 - 양 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폐회

□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