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분권세미나]

분권과 복지 정책

2024. 6.(기획조정실/분권·통상팀)

	《 목 적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한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등이 포함 ‣ 복지 분권을 저해하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및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중앙-지방 간 역할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모색

Ⅰ		개 요

❍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14:00~16:00

❍ 장    소 : 강원연구원 민주홀

❍ 내    용 : 복지 분야의 중앙-지방 간 사무 및 재정 배분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

❍ 주     최 : 강원연구원

❍ 참석대상 : 도 및 시･군 관계자, 대학․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도민 등

Ⅱ		프로그램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6:00	∎ 인사말
	∎ 발 제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등	좌장 : 강원연구원장
	∎ 종합토론 - 조근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폐회

□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