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26호]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15.(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 개요

가. 모집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추가로 발굴·지원을 통한 특구 활성화 및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글로벌 혁신특구: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지원내용	주요내용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
체계적인 실증 관리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실증거점 운영, 가상실증, 현장실증 인프라 구축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UL(美), CE(BV(佛), TÜV(獨)) 등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부터 시험검사까지 컨설팅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여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30일로 단축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한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 패키지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사업화, R&D, 정책금융, 공공조달 집중 지원 및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 마련

2		추진사업 개요

가. 특구 개요

￮ 특 구 명: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 지정기간: 2024. 6. 1. ~ 2028. 5. 31(4년)

￮ 지정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일원(16,875㎢)

￮ 사업내용

- (분산형 임상 체계구축) AI 기반 환자 중심의 단계적 임상시험(의료기기→의약품) 실증을 통해서 시스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임상참여율 제고

- (격오지 원격협진 플랫폼 고도화) 한림대 성심병원이 기 개발한 뇌출혈 환자의 원격진료 플랫폼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 (AI 헬스케어 해외 공동 R&D)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AI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공동 R&D

나. 지원내용

￮ (실증 R&D)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 (사업화) 규제특례 등에 책임보험 가입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사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 지원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 특구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 지원 제한

-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장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1.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붙임1) 2.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 자료 1부 (붙임2) 3. 사업자(공장)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당시 제출	1.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2. 제품, 기술 홍보자료(카탈로그, 브로셔 등)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 7. 15.(월) ~ 2024. 9. 20.(금) 18:00 (68일간)

￮ 접수기간: 2024. 7. 15.(월) ~ 2024. 9. 20.(금) 18:00 (68일간)

￮ 접수방법: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및 문의처: (재)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규제혁신팀

- 서혜담 주임, hds@gwtp.or.kr, 033-248-8645

붙임  1.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2.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 자료 1부.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