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창업전문기관 R&D 과제 모집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에 따른 ｢창업전문기관 R&D｣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디딤돌	첫걸음	창업전문기관R&D	3차	7월	8월 16일 ~ 8월 30일	9~10월	10월~11월
		성장네트워크R&D
	도약	글로벌R&D

※ 3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창업전문기관,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과제임

2.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일 모집차수에 1개의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 R&D와 창업전문기관 고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

□ 지원규모: 306억 원, 510개 내외

구 분		지원유형	접수기관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창업전문기관 R&D	자유공고	각 운영기관*	510개 내외

* 서울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덕대학교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경험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투자를 위한 운영기관별 고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확인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운영기관(서울테크노파크) 추천규모 : 123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분	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필수	선택
START-UP	첫만남데이	• 창업기업 과제수행을 위한 교육, 기업 간 네트워킹	O
	초기창업기업 역량강화교육	• 기업가정신 함양 및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O
BUILD-UP	수요기술조사 사업	• 수요기술분석 및 기술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중개 지원		O
	IP포트폴리오 구축	• 특허 분석을 통한 IP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O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 특허관리 및 경쟁사분석 등 활용가능한 보고서 제공		O
BUILD-UP	AI 역량강화 교육	• AI융합 및 DX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O
	산업현장 맞춤형 멘토링	• 기술⋅경영⋅마케팅⋅노무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O
SCALE-UP	투자유치·기술특례상장 세미나	• 모의IR 피칭 및 투자유치⋅기술특례상장 상담		O
	오프라인 행사지원	• 제품홍보, 판로개척, 고객확보 등을 위한 행사 참가 지원		O
	언론홍보 연계지원	• 기업 대외홍보를 위한 언론홍보(보도자료 송출) 지원		O

* 각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서울테크노파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및 협약 완료된 지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60	2	18	20	80
2차년도	60	2	18	20	80
합계	120	4	36	40	16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 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 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 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 부터 사업공고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중기부)	➡	기업발굴 (운영기관)	➡	역량평가 (운영기관)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협약 (TIPA↔중소기업)	□	선정 (중기부)	□	선정(과제)평가 (TIPA)	□	요건검토 (TIPA)

* (운영기관) 서울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덕대학교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운영기관의 평가로 추천된 과제의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9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업력, 매출액, 창업기업, 첫수행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9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70점, 창업전문기관 특화지표 항목 3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기관별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평가점수 =	역량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역량평가 지표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70점)		기술성		• 기술개발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기술개발 역량		20
		기술보호 역량		•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20
		사업화 가능성		•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15
특화지표 (30점)		개발결과 활용가능성		• 연구개발결과의 정량적 기대효과 (사업화 매출 및 고용 증가 가능성 등)		10
				• 연구개발결과의 정성적 기대효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창출 등)		10
		자금집행 계획 적정성		• 사업비 배정 및 사업 계획에 따른 자금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9월)

◦ 운영기관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규모에 따라 과제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10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별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10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10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확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절차(서면 및 대면평가 등)가 모두 완료된 후 1회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지원과제 확정(10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며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10월~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4. 8. 16.(금) ~ 2024. 8. 3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가점관련 증빙서류는 운영기관 추천 과제에 한해 IRIS 접수 시 제출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본문1	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④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O
⑦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과 사업자등록증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O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5.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운영기관 고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 및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 - 그 밖의 비용”으로 “1.5백만 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02-944-6031, 6023, 6052 biz@seoultp.or.kr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환경부의 대체품 생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⑦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점	상장사본 확인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