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000 호

의

결

안

건

의 결 일 자

2024년 00월 00일

○○○○ (기업명)

사업재편계획 검토(안)

< 신청분야 >

□ 과잉공급 해소

□ 공급망 안정

□ 산업위기지역 대응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활동

제0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제출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제출일자

2024년 00월 00일

Ⅰ. 신청기업 현황

1

기본 현황

□ 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0000. 00. 00.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  소

(00000)

주요제품 (서비스)

제품(서비스) 설명

표준산업분류(11차)

(C00000) XXXX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회계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외감

□ 비외감

□ 주요 연혁

구 분

주요 연혁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0000.00.

내용

□ 미래 사업재편 해당 여부

신청 유형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활동

□ 해당기술

대상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분야

기술

□ 해당요건

대상

기업

□ 국내 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융합 실증 규제특례 기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판정일

2024년 00월 00일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함을 판정받음

□ 공급망 안정 활동 해당 여부

사업명

대상품목

해당요건

□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대상 품목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제10조제1항)

□ 핵심전략기술 적용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제3호/제2조제11호)

□ 경제안보품목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 핵심자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

활동방식

□ 국내 생산

□ 물류 개선, 보관·저장시설 확대

□ 대체 품목 개발·생산

□ 관련 대체기술 개발

□ 수입처 변경·다변화

2

사업 현황

□ 기존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 기업 사업 및 제품 소개

- 기업 소재, 설립일, 주요 사업

- 시장/매출처, 경쟁사, 제품 주요 사업 부문(제품) 이미지 등

나. 주요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

부 문

주요제품(서비스)

연도별 매출액(비중)

2021

2022

2023

부문명1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부문명2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부문명3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기타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액 합계

0

100

0

100

0

100

○ 특이사항

다. 주요 매출처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

거래
기간

주요제품
(서비스)

연도별 매출액(비중)

2021

2022

2023

매출처명1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처명2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처명3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기타

00년

주요제품명

0

0.0

0

0.0

0

0.0

매출액 합계

0

100.0

0

100.0

0

100.0

○ 특이사항

□ 재무 현황 및 재무 지표

가. 주요 재무현황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0

영업이익

0

0

0

당기순이익

0

0

0

자산 총계

0

0

0

부채 총계

0

0

0

자본 총계

0

0

0

○ 특이사항

나. 주요 재무지표 (최근 3년)

( 단위 : %, 배 )

구 분

2021

2022

202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0.0

0.0

0.0

영업이익 증가율

0.0

0.0

0.0

수익성

영업이익률

0.0

0.0

0.0

순이익률

0.0

0.0

0.0

○ 특이사항

다. 현금흐름표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1

2022

202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 특이사항

□ 기타 현황

가. 임직원 현황 (2024년 00월 00일 기준)

( 단위 : 명 )

전체

임원

사무/영업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합계

등기

합계

기업부설硏 소속주)

0

0

0

0

0

0

0

주) 연구개발직 중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 연구전담요원

나.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 유효기간

평가대상

평가회사

신용등급

2000.00.00.

~2000.00.00.

법인명

신용평가사

다. 관계사 현황

업체명

사업내용

관계내용

출자비율(%)

○ 특이사항

라. 사업장 현황

구 분

소재지

보유형태

자가/임차

○ 특이사항

Ⅱ. 사업재편 계획

1

사업재편 개요

□ 사업재편 개요

개 요

사업명

요 건

구조변경

(총 000억원) 구조변경 내용 요약

사업혁신

(총 000억원) 사업혁신 내용 요약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5년)

□ 사업재편 요건 검토

가. 구조변경

□ 소규모 합병

□ 분할 합병

□ 소규모주식 교환/이전/취득/소유

□ 영업 양도‧양수‧임대

□ 회사의 설립

□ 자산의 양도‧양수

□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 (목적) 내용

- 목적 및 기대효과

○ (투자금액)

- 투자 항목(기간) : 주요 내용

나. 사업혁신

□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

□ 생산 비용 절감

□ 신제품 매출 비중 확대

○ (목적) 내용

- 목적 및 기대효과

○ (투자금액)

- 투자 항목(기간) : 주요 내용

2

사업재편 주요 내용

□ 사업재편 필요성

○ 사업재편 필요성 및 목적

- 시장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시장정체, 축소, 경쟁 과열 등

- 기술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기술방어 곤란, 기술인력 유출 등

- 재무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등

○ 목표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성 분석 및 경쟁 상황 등

○ 기존 사업 분야 시장 현황 및 사업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향후 전망

□ 사업재편 이행 계획

가. 주요 이행계획

사업명

사업명

현황 분석

① 사업 개요

② 목표 시장 및 고객, 경쟁상황

③ 기타 사업 설명

사업 특징

① 사업 경제성/성장성/수익성 등

② 사업 경쟁우위 요소

③ 기타 특징적 요소

주요
이행

계획

① 시장진입 전략

② 제품/서비스 관점

③ 고객/시장 관점

나. 연도별 이행계획(안)

○ (계획명)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계획 상세 사항

○ 추진 일정

계획

주요
목표 성과

추진 일정

’24

’25

’26

’27

’28

’29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다. 투자 계획 (신규 투자금액 : 총 00,00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투자 계획

연도별 신규 투자금액

구 분

금액

‘24

‘25

‘26

‘27

‘28

‘29

구조변경

투자항목

0

0

0

0

0

0

0

구조변경

투자항목

0

0

0

0

0

0

0

사업혁신

투자항목

0

0

0

0

0

0

0

사업혁신

투자항목

0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0

0

○ 주요 투자 구분별 추가설명 / 특이사항

□ 사업재편 역량

가. 기술 역량

명칭

기술명

기술
설명

① 기술 원리

② 기술 필요성

③ 기타 기술 설명

기술
특징

① 기술 독창성/차별성

② 기술 경쟁우위 요소

③ 기타 특징적 요소

○ (특징) 내용

- 기술 설명(원리, 필요성 등)

- 기술 특징

○ 기술 독창성, 차별성

○ 경쟁우위(경쟁사 대비)

○ 확보 예정 기술 개요, 협업 대상 등 관련 설명

나. 혁신 역량 (지식재산권 및 인증 등)

( 단위 : 건 )

특허(사업재편 관련건수)

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상표

인증

수상

기타

출원

등록

-

-

0

0

0

0

0

0

유형

구분

번호

취득일

명칭

사업재편
적용분야*

특허

등록

00-0000-0000000

0000.00.00.

특허

출원

0000-0000000

0000.00.00.

인증

* 사업재편 계획 연관 적용분야

□ 인센티브 신청사항

(* 표시 인센티브) : 사업재편 계획서 내 수반계획 필수 제출 (참고. 인센티브 활용요건)

구 분

인센티브

□ 상법 특례

□ 소규모분할 신설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간이합병 범위 확대

□ 주주총회 기간 단축

□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제 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1

□ 세제 지원

□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2

□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3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5

□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6

□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7

□ 적격합병 기준 완화

□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

□ 등록면허세 감면

□ 관세납기 연장, 분납 지원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업전환 융자

□ (신용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사업재편기업보증

□ (산업은행)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 (기업은행)회사인수 자금 대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턴업 기업지원자금대출

□ 사업재편 전용펀드

□ 기업구조혁신펀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8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 연구개발 지원

□ 정부R&D사업지원사업

□ 사업재편전용R&D

□ 고용안정 지원

□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중소중견 특별지원

□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우대가점

□ 자산매각 지원

□ (한국기계거래소)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Ⅲ. 사업재편 성과 목표

1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변동

내용

연도별 매출 목표

‘24

‘25

‘26

‘27

‘28

‘29

신규

사업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기존사업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매출액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합계

총 매출액

총 매출비중

○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

○ 매출추정 근거

○ 목표판매량 산출 근거

○ 판매단가 산정 근거

○ 영업이익률 추정 방법

2

기술 부문 성과 목표

○ 기술 개발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

* 표시 재무지표 기재 필수

3

재무 부문 성과 목표

( 단위 : 백만원, %, 배 )

구분

‘24

‘25

‘26

‘27

‘28

‘29

사업

성과

매출액*

0

0

0

0

0

0

영업이익*

0

0

0

0

0

0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0.0

0.0

0.0

0.0

0.0

0.0

영업이익증가율*

0.0

0.0

0.0

0.0

0.0

0.0

수익성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생산성

연구개발투자비율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재무

건전성

이자보상배

유동비율

부채비율

4

고용 계획

(신규 고용 인원 : 총  00 명)

( 단위 : 명 )

구 분

現 고용

재편기간 연도별 신규 고용인원

총계

‘24

‘25

‘26

‘27

‘28

‘29

임원/사무/영업/행정직

0

0

생산직

0

0

연구개발직

0

0

합 계

0

0

0

0

0

0

0

0

현 재

재편기간 내

인원

사업재편 분야

전환배치

신규 고용

0

0

0

0

○ 신규사업 인력 운용 계획

○ 기존 인력 운용 계획 및 노사 협의사항

5

ESG 성과 목표

○ 목표

- 내용

6

사업재편 전‧후 지분율 변동 사항

( 단위 : 주, % )

주주명

최대주주 관계

사업재편전

사업재편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자녀/배우자

임직원

합계

0

100

0

100

○ 특이사항/추가설명 작성

Ⅳ. 종합 검토결과

□ 신청자격,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요건에 해당하여 원안의결을 건의

별첨 1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별 사전 질의 및 답변

질의내용

답변사항

1

○ 질의내용 요약

○ 주요 답변 내용

2

3

4

5

별첨 2

자금조달 추진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조달 계획

조달 금액

구 분

금 액

기 조달

조달 확정

조달 예정

1) 자기 자금

0

-

-

-

소계

0

0

0

0

2) 금융기관 차입

0

-

-

-

소계

0

0

0

0

3) 정부 지원

0

-

-

-

소계

0

0

0

0

4) 민간 투자

0

-

-

-

소계

0

0

0

0

5) (필요시 기입)

-

-

-

-

소계

-

-

-

-

합 계

0

0

0

0

자금조달 추진계획(안) 세부 내용

○ 자기자금 00억원

- 상세 계획

○ 금융기관 차입금 00억원

- 상세 계획

○ 기타 00억원

- 상세 계획

○ 추가설명 / 특이사항

- 특이사항

별첨 3

재무제표증명 (3개년, 비외감법인)

※ 수치/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대 화질, 여백 최소화하여 첨부

별첨 4

과잉공급 해당여부, 목표 적정성 검토

※ 신청기업이 [공급안정-과잉공급 해소]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첨부, 대한상의(산업연구원) 작성

별첨 5

공급망 안정 활동 해당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이 [공급안정-공급망 안정 활동]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첨부

별첨 6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신청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서

당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에 따라 아래의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계획 >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담당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지원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5년)

□ 주요 지원계획

※ 지원계획 증빙서류 별첨 (협약서 등)

2024년 00월 00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이사:

OOO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중

별첨 7

계열사 지배구조 또는 관계사 정보

□ 계열사/관계사 지배구조

□ 계열사/관계사 정보

관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억원)

주요 사업

사업재편 역할

모회사

100-00-00000

X

자회사

소재 공급

계열사

제품 유통

관계사

2차 가공

별첨 8

인센티브별 활용 요건

구분

인센티브

□ 산업집적법 특례

1.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1. 입주계약서

2. 산업용지 등 처분계획

3. 양도차익(매각대금-취득가액-제세공과금-경비) 활용계획 (70% 이상 사용 필수)

* 양도차익 사용처

①부지매입, ②공장 신·증축, ③설비/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 매입,

④기술개발 연구시설·장비·연구재료 구입, ⑤기타 심의위원회 인정 목적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세제 지원

2.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1. 자산의 양도를 통한 다음의 내용 (① 또는 ②)
①상환할 채무 총액 및 내용, 채무 상환 계획
②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 계획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유무형자산)

2.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26.12.31까지 양도,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상환 또는 1년 내 투자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

3.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1.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및 교환양수법인 주식 전부/일부 양수 계획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4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1.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 (*26.12.31까지 합병)
(※중복자산: 직접 사용되던 용도가 동일·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5

5.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

1. 주주 등이 인수·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및 내용

2.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3.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전부 양도 계획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6.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

1. 주주 등의 자산 양도·증여 계획

2. 자산 양도·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 계획

(양도재산 전액 부채상환 필수)
(*26.12.31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7.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

1. 채무면제의 상세내용 (*26.12.31까지 채무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1

□ 자금 지원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1. 기존사업장 축소 시
- 기존 사업장 축소계획, 투자사업장 투자계획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 >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

(*상시고용인원·투자금액(기존사업장 축소+투자사업장 투자) 지원기준 충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제5항

5줄 이내

사업재편 역량 또는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기재

미래 사업재편 신청 기업만 작성(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안정 활동 해당 여부 삭제)

공급망안정 신청 기업만 작성

(미래 사업재편 해당 여부 삭제)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추가 설명 필요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삭제

최대 1쪽 이내로 작성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별첨 문서로 제출)

신청 원하는 인센티브에

☑ 표시

필수수반계획이 필요한 인센티브(*표시 인센티브)는 사업계획서 상 필요 위치에 수반계획을 필히 작성

지분 변경 계획 없을 경우,

지분율 변동 없음 기재

투자계획(구조변경+사업혁신)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 작성

재무제표(PDF&Excel 별도 제출)

기업 작성 X

공급망 안정 신청 기업의

해당여부 확인용

근거자료(증빙자료) 첨부

상생형 사업재편 신청기업(지원기업)만 작성

※ 신청기업이 계열사인 경우 정보 기재

※ 신청기업에게 관계사가 있는 경우 정보 기재

※ 신청기업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가 아니어도 본 사업재편과 관련이 있는 기업 중 대표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작성

지배구조에 표시된 모든 기업 정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