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96호]

[강원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

강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위해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특구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21.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Ⅰ		지원개요

▢ (목적) 강원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특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안착화를 도모함

▢ (사업기간) 2024. 10. 30. ~ 2024. 12. 20.

▢ (지원대상) 강원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 지원제외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강원 규제자유특구(1차 디지털헬스케어, 3차 액화수소산업) 지정 사업자

Ⅱ		지원규모 및 내용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맞춤형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등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지원

→ 소요예산의 83.3% 이내 지원(16.7% 기업 부담, 전체 현금)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 및 학회 참가 부스 지원, 홍보 등	12,000천원 ※ 항목별 한도 없이 통합적용
컨설팅 지원	법률자문, 기술자문 등
기타	기타 맞춤형 지원

* 지원프로그램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 조절이 가능함

** 총괄주관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예산 100% 지원

Ⅲ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주체		추진내용
수요조사 및 공고 10월		(재)강원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대상 기업지원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강원T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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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10월		(재)강원테크노파크 /신청기업(특구사업자)		◦ 신청서 접수 및 수혜기업 참여제한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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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10월 말		(재)강원테크노파크 /신청기업(특구사업자)/평가위원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산학연 전문가 ◦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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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및 협약 10월 말		(재)강원테크노파크 /수혜기업(특구사업자)		◦ 선정결과통보(종합평가의견 포함) ◦ 수정 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수행기관과 수혜기업 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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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원 11월~12월		(재)강원테크노파크 /수혜기업(특구사업자)		◦ 지원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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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12월		수혜기업(특구사업자)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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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재)강원테크노파크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10.2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E-mail로 제출서류 송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정책기획단 산업규제혁신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서혜담 주임		033-248-8645	hds@gwtp.or.kr

▢ (신청양식배포) 재단홈페이지(http://www.gwtp.or.kr) 공지사항 게시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2	【서식 제2호】 세부계획서
3	【서식 제3호】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서식 제4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5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6	【서식 제6호】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7	실증특례확인서
8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소요예산 증빙서류	추후보완 가능
9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
10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11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Ⅴ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선정방법)

◦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지원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결과안내)

◦ 선정결과는 공문으로 개별안내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강원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재정지원과제 내 상용화 지원(시제품제작, 인증·시험 분석비용 등) 및 판로개척지원(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계상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