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지원사업」

2023년 강원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서

2023. 7.

I.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메타버스는 가상융합경제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민간주도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정책 추진 중

-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융합형 서비스 개발, 신산업 기반 마련 등 XR 활용 서비스 확산 및 활용 기반 마련 계획 포함

- 기존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경제산업 전 영역에 XR 수요를 반영한 XR 기반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발표(2020.12)

◦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주력산업 제조혁신 및 활성화 필요

- XR 메타버스 기술은 생산성 혁신 등의 이유로 제조업 현장으로 확대 중 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5G 통신 및 XR디바이스 동반성장 필요

- 5G 통신을 활용한 초저지연, 초고속, 초대용량의 메타버스 실감콘텐츠가 대량 제작·유통될 것으로 예상

□ 사업내용

◦ 공 고 명 : 2023년 강원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22일(금)

◦ 지원대상 : 강원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강원도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SW/ICT 기업

◦ 지원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원)

구 분	총사업비	건수	과제당 지원금	민간부담금
기획지원	45,000,000원	6건	최대 7,500,000원	총 사업비의 10%이상(현물 가능)

- 민간부담금 관련 기준

가.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기업 또는 공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그 외(소기업, 비영리 등)	총 사업비의 100% 이하	총 사업비의 0% 이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기관 유형	현금매칭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또는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그 외(소기업, 비영리 등)	민간부담금의 0% 이상

< 민간부담금 계산법(예시) >

◾중소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

『총 사업비(100%) = 국비(75%) + 민간부담금(25%)』

① 총 사업비  : 50,000,000원 / 0.75 = 66,666,670원(66,666,666원 올림)

② 민간부담금 : 66,666,670원 x 0.25 = 16,666,670원(16,666,667원 올림)

③ 민간부담금(현금) : 16,666,670원 x 0.1 = 1,666,670원(1,666,667원 올림)

총 사업비	국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총계	현금	현물
67백만원	50백만원	17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은 백만원 단위로 올림할 것

다.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은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칭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계상기준) 장비, SW,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 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산에 한해 구입가(부가세 포함) 20% 이내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단, 기획지원의 경우 유형자산 계상 불가

II. 공모개요

사 업 명	o 2023년 [강원] 메타버스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지원방식	o 자유공모
지원목적	강원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시장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개발지원
지원대상	강원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주제 선정이 가능한 강원도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기업 필수, 참여기업은 기관(대학, 병원) 및 협‧단체 참여 가능 *SW/IC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기업 *산업부 또는 과기부가 지정한 강원지역의 특화 산업군 분류 서비스 지원 (국방, 관광, 이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해양바이오, 기타) 메타버스 전환 예정 기업 및 융합 프로젝트 기획 기업
지원예산	과제당 금7,500,000원(금칠백오십만원)
선정과제 수	4개사
사업기간	협약일 ~ 2023. 12. 22.
지원내용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지원과제별 상이) 예산집행을 위한 주관기관 별도의 사업비 통장 및 카드를 개설 필수 사업비 내 회계 정산수수료 포함(회계정산)
	강원도 특화산업과 메타버스 연계를 위한 기획 비용 지원 기획을 위해 관련 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산출물	2024년 메타버스 공모에 제출이 가능한 사업기획(계획)서
사후활용	선정기획서를 차년도 개발지원 사업 에 응모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 (가점 부여)

III. 세부내용

□ 기획지원

◦ (기획과제계획서)　기업이 제안한 내용과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상용화에 대한 사업전략, 필요 기술개발 및 플랫폼‧콘텐츠 구현 과정 등에 대한 기획을 지원

<기획지원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기획 내용
기술성	기획지원 과제의 필요성 기획의 목표 및 내용 기술개요 및 핵심전략, 개발계획 등
사업성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등
기타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 자금 집행 계획 등

◦ (시장조사) 기획 기술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및 경쟁사 분석 등 정보 제공

IV.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과기정통부 | 강원도		-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 재원 조달, 예산 배분 등 사업 총괄
강원테크노파크		- 사업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사업공고(과제 개요,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 - 과제 진행 상황 점검 및 관리 - 과제 성과 관리 및 확산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서류검토, 발표평가 등을 통한 교육 운영기관 심사 - (결과평가) 과제성과, 결과의 질적 수준 등에 관한 결과평가
수혜기업	기획	- 2023년 메타버스 공모에 제출이 가능한 사업기획(계획)서
	개발	- 강원도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 추진 일정

사업공고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7월 1주		7월 3주		7월 4주		8월 ~ 12월		12월

* 평가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V.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적정성 검토)

◦ 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주요 검토 항목
․ 신청자격 적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 검토(기관, 대표, 참여기관, 참여인력) ․ 재무재표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인(참여기업(영리)의 경우만 해당) ․ 감점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불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Q&A) 등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 우선순위 과제 선정

* 필요 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 대상 선별

** 총 30분 발표의 경우 운영계획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으로 운영

□ 1차 적정성 검토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사전검토 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ㆍ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일 현재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 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본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을 받은 기업

□ 2차 서류평가 방법

◦ 메타버스 전문가 5인 내외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평가 기준

◦ 기획지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계획 우수성	o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o 기술혁신 전략 수립의 타당성	20
과제 계획	o 제안과제의 적절성 및 지원 필요성 o 과제 수행을 위한 역량 및 사전준비도	30
기 술 경쟁력	o 개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정확성 o 해당 기술의 동향 및 타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30
파급 효과	o 제품‧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부 o 타 사업분야에서의 파생적 매출 및 투자 가능성	20
사업화 제품‧기술의 수요처 사전 확보(확약서당 1점, 최대 3점)		가점
합계		100

VI.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년 7월 4일 ∼ 7월 10일 16: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ms@gwtp.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연번	제출서류	주관기업	참여기업	비고
1	제 안 서	○		스프링, 제본 금지(평가용)
2	사업자등록증 1부	○	○	주관기업, 참여기업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 중복성결과 확인자료(캡쳐 등) 1부(소정양식)	○		주관기업
4	최근 3개년(2020~22년) 재무제표	○	○	주관기업, 참여기업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소정양식)	○	○	주관기업, 참여기업
6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1부(소정양식)	○		수요처 있을 경우 제출
7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 ‘21.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강원SW산업진흥센터 SW진흥기획팀 김민승 주임

(☎ 033-248-5619, kms@gwtp.or.kr)

VII.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책임이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2		의무사항

□ 관련 규정 및 근거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관리됨

□ 주요 산출물 및 절차

구분	주요 활동	산출물
협약체결	o 사업범위 최종합의	o 사업추진계획서(협약 시 제출)
수시점검	o 사업 수행	o 주/월간보고서
결과평가	o 사업수행 결과 보고 - (기획지원) 사업기획(계획)서 발표 - (개발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발표 (필요시 시연 포함)	o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3		유의사항 및 제재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우리재단(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우리재단(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기관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재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