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납품대금 연동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해당 유무 확인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수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

□ 지원내용

ㅇ ①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②연동 약정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①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전액 지원
②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 대상 요건 검토, 적합한 기준 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위탁·수탁기업 (원·수급사업자)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50개사 내외

2.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체계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23.7월)

◦ (전문기관) 협력재단(연동지원본부)에서 지정한 5개 기관*

	<전문기관 명단>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 추진 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참여기업 선정			지원 관련 자료 제출(붙임1)			전문기관 매칭 (참여기업-전문기관)
□ 신청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			□ 참여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참여기업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지원비용 정산			추진결과 검토 및 확정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 추진
□ 협력재단➜참여기업			□협력재단➜전문기관			□ 참여기업➜협력재단			□ 전문기관➜참여기업

□ 참여기업 선정 방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과 ’후보기업‘을 선정

* (후보기업) 지원 관련 제출서류 미흡 등으로 참여기업 제외사유 발생 시, 대체 지원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업역량	20	· 기업 규모 대비 지원 필요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등)
활용계획	50	· 수위탁거래 해당 여부 및 거래 규모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기대효과	30	· 업종 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기대효과 · 동행기업 신청(예정) 여부 등
합 계	100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ㅇ 2023년 10월 24일(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방법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이메일 접수(pis@win-win.or.kr)

구분	신청 서류
1	사업 신청서 [붙임]
2	활용 계획서 [붙임]
3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붙임]
4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4. 유의사항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ㅇ 원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납품계약서, 산출내역서, 규격서, 제작 도면·설계서, 거래명세서 등

ㅇ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임을 유의바람

ㅇ 시범사업에서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업 간 연동 약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5.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지원본부)

◦ 사업문의 : 김기범 과장, 이휘린 사원
(02-368-8962, 8939 / pis@win-win.or.kr)

붙 임		신청 서류 양식

[서류 ①] 사업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둘 다 혹은 택1 지원 가능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수급사업자)만 지원가능			연동 약정 컨설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설립일자
주소
매출액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위탁거래 시 대상여부		위탁기업(원사업자)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수위탁거래 규모		백만원 * 연간 전체 수위탁 거래 규모
수위탁거래 대상물품명		* 추후 연동 희망 예정인 대상 물품명
주요 원재료 후보		* 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위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서류 ②] 활용 계획서

(자유양식 사용가능)

1. 추진목적

□ 사업 신청 목적 및 배경

○

2. 기업 현황 소개

□ 일반 수탁·위탁거래 현황

○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

3. 세부 활용 계획

□ 지원사업을 활용한 연동약정 체결 계획 설명

○

-

4.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5. 기타사항

□ 기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서류 ③]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 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개인)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위한 증빙자료 등

나. 활용의 목적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컨설팅 및 연동실적 확인 등

다. 활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전문기관

라.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