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17호

「2024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재)강원문화재단에서는 「2024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목  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15.(금) 까지(예정)

○ 사전공고: 2024. 2. 13.(화) ~ 3. 15.(금)

○ 본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월 예정

※ e나라도움·강원문화재단·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e나라도움 접수 예정

○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 콘텐츠 기업

○ 지원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선정규모: 3개(이상) 과제, 총 400백만원(과제 당 100백만원~150백만원)

※ 사업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총 사업비: 지원금+사업자부담금)

○ 지원분야: 전 장르(분야 제한 없음)

※ 게임, 출판,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융복합 콘텐츠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

※ 단, 영화 분야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함

3. 지원내용

○ 지역특화 콘텐츠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중점방향 및 사항

- 지역 특화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 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 사업기간 이내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판매, 방영 등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

□ 강원도 지역특화콘텐츠 예시

○ 강원도의 특화성(사회·문화·경제·역사·인물·스토리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

- 강원도 출신 인물과 그 지역을 소재로 활용한 콘텐츠

- 강원도의 사회·문화·경제 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콘텐츠

- 강원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이룰 수 있는 콘텐츠

○ 강원도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테마를 제시하는 콘텐츠

○ 지원규모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 사업비	신청지원금 비율	사업자부담금(현금) 비율
100%(지원금+사업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규모:  3개(이상) 과제, 총 400백만원(과제 당 100백만원~150백만원)

○ 세부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사항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용역비 등

※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내부인력

인건비

• 총 사업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 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과제별 2인 이상 신규채용(정규직 또는 계약직) 필수(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 함

유의사항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3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지원금 사용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 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의무이행

교육수료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참여인력 전원)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 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지원고지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예시)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성과관리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4.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주관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  ※ 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1)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 사업자등록증(6개월 이전 등록)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하며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2)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사의 경우,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4) 참여기업 참여 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이어야 함

5) 부동산업 지원 불가, 콘텐츠 기업(영리법인, 일반과세자, 영리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

6) 내용이 다른 과제 수행계획서로 중복지원 하거나,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타 기관에 중복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제외 및 협약 해약(주관·참여기업 모두 해당)

7) 지역 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도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최대 2개 기업)

- (참여기업)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2개 기업 가능

1) 도외 기업 가능

2) 대기업 지원 가능(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업자부담금 필수,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의무)

○ 지원조건

- 일자리 창출: 주관기관의 경우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해당 사업의 100% 참여율)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함

2)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등록 권장

-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

○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강원문화재단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그 외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한 대상

ㅇ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강원문화재단 상임 임원(또는 이사)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 (참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 및 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8.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4. 3월 예정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osims.go.kr)

- 신청안내

·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 필요

·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 완료가 안될 경우, 서류 제출 불가

○ 신청방법

구 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 공모기관에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4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제출폴더 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 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MacOS에서 압축할 시 파일 깨짐 현상이 발생하오니 확인 후 업로드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2017년부터 e나라도움 사용이 의무사항이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므로, 시스템에 대한 오류·문의·불만은 사업 공고기관인 (재)강원문화재단에서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신청 전 회원가입, 매뉴얼 숙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발생 시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콘텐츠산업팀(033-240-1392)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1670-9595, 홈페이지 http://www.gosims.go.kr

○ 제출서류  ※ 주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주관기관 제출)	PDF, HWP (둘다 제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법인에는 법인 직인 날인, 대표자는 서명으로 제출
2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주관기업, 참여기업 양식 다름)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 제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7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8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9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 (HWP)
	참여인력 과제 참여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제작계획서 內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항목 참조
10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및 활용 실적	한글파일 (HWP)	최근 3년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증빙)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또는 서약서
	윤리‧인권규약		기업 자체 약관, 규정, 규약지침 등(자유양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스캔파일 (PDF)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단,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13	발표평가자료 (주관기관 제출)	PPT 또는 PDF	발표자료 제출(지정양식 없음, 10분 이내)
14	선택제출서류	자유양식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4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압축파일 용량: 50MB 이하

○ 서류 제출 시 준수사항

- 목록에 있는 모든 서류 제출 필수

-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7. 선정심의 및 심의기준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공고 및 접수	⇨	행정심의	⇨	서면심의	⇨	현장평가	⇨	면접심의	⇨	협약체결
· 사전: 2. 13.~ 4. 12. · 본 공고 및 접수 3월 예정		4월 2주 예정		4월 3주 예정		4월 4주 예정		4월 5주 예정		5월 4주 예정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 심의위원 선정방법

-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콘텐츠분야 전문 예비심의위원풀 구성    및 고유번호 지정

- 과제신청서 접수 시 접수 기업별 예비심의위원 고유번호 선정

- 예비심의위원 다빈도 순위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절차 및 방법

- 행정심의: 적격 여부 판정 후 적합과제를 서면심의 대상으로 선정

- 서면심의: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6~9개 과제 선정

- 현장평가: 적격 여부 판정 후 적합과제를 면접심의 대상으로 선정

※ 보완사항 발생 시 면접심의 전 지정일까지 해당사항 보완 완료 후 면접심의 대상에 포함

※ 현장평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면접심의

·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3개 과제 이상 선정

·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면접심의 기준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과제요약서, 세부산출내역서, 예산항목 사용 계획서 등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 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소요예산 적절성)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의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

·(사업 관련성) 참여인력,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 평가기준 및 배점

-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심사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 용	배점
A. 수행기관 (13점)	1.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2. 기관전문성	신청기관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분야) ※ 신청기관 유사과제 수행이력 중 성과(결과)가 정상수행 된 경우만 해당	5
	3. 제작인프라 확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프라 확보 여부	3
B. 참여인력 (20점)	1.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5
	2.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15
C. 사업비 (10점)	1.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2. 지원금 편성	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5
D. 과제기획력 (50점)	1.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5
	2.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10
	3.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0
	4. 기획 적합성	과제내용 및 소재가 강원도의 특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	15
E. ESG (7점)	1.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2. 사회적기업(계량)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 여부	1
	3. 표준계약서(계량)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제출 여부	1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제출 여부	1
	4. 윤리인권	고용인력 권익보호 규약(정규,비정규,프리랜서,위탁) 제출 여부	2

※ 동점 발생 시 ‘과제기획력’ → ‘참여인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면접심의: 제출된 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A. 수행기관 (10점)	1. 재무건전성 (계량)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평가)	5
	2.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5
B. 과제내용 (40점)	1. 작품성 및 완성도	콘텐츠 자체의 질적인 가치	10
	2.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3.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0
	4. 수행가능성	기한 내 개발 완료 가능성	10
C. 기대성과 (50점)	투자매력도 및 경제적 성과	투자유치 가능성 및 기대 매출(성과) 규모	10
	2. 지역기여도	지역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 및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 기여도	10
	3. 사회적 파급효과	타 산업(관광업 등)과 연계 가능성 및 영향력	10
	4.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
	5. 확장가능성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확장성	10

※ 동점 발생 시, ‘기대성과 → 과제내용 → 수행기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8. 지원금 지급 및 절차

○ 지원금 지급 관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70%)

· 기한 내 교부신청서류 및 e나라도움 교부신청 완료 시

· 기관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전용 관리계좌 별도     신규 개설

· 사업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제출 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분리하여 발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시 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는 수행기관 부담

※ 보험금액: 지원금의 100%, 보험기간: 사업기간 + 60일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계속(7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2차 지원금 지급(30%)

※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해약, 기 지원금 환급 및 제재 조치 추진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준수사항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 적용이 불가함

- 강원문화재단에서 공고한‘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및      안내에 따라 사업비편성 및 집행 준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수수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체 해당     기관에서 부담

-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일자까지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보고서 및 정산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편성·집행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강원문화재단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공고 및 강원문화재단 지침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 규칙, 지침에 따름

○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공지된 해당일의 접수 시간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

※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미비 시 1차 서면심의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인감 날인 혹은 서명란이 누락 된 경우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강원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재단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므로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 선정부터 협약 종료 후 1년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1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기관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 결과는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공지함

○ 선정평가는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결과 혹은 평가위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 단,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세정지원 사업을 통해 국세·지방세를 징수유예 받은 경우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시 인정(체납처분유예는 불인정)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과제수행기관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등)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기한 내 과제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강원문화재단에서 공지한 일자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 및 계좌이체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금 집행 및 매출 현황 등에 대하여 강원문화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2021) 준용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협약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과제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21.1.):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이수 확인서 인정기간) 협약체결일 ~ 중간평가 이내 발급된 사항에 한해 인정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대상) 주관 및 참여기관 모든 참여인력

※ 신규인력 채용 시 별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후 확인서 필수 제출

○ 과제 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향후 3년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현장평가 및 협약 시 강원문화재단이 요청하는 일시까지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은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사항 미이행 시 협약해약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참고사항

○ 사업수행 및 관리방법 : e-나라도움 예치형

- 최종사업 선정 후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사업비 집행

- 사이트 : http://www.gosims.go.kr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 집행 전 집행내역 등록

☞ 사업자부담금 집행: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기업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업자부담금 관리계좌를 별도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한하여 입력한 계좌 변경 가능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도비지원금, 국고지원금 순으로 집행

*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