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24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340개 과제 내외(양성사업 제외)

분야	구분	내역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비고
채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신규 31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소부장 최대 2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최대 1명 (소부장 최대 2명)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신규 3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소부장 최대 2명)
양성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2+1년, 4개 기관 선정	주관기관 선정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동시수행 불가), 단, 신청기업이 다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1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1,600만원	1,750만원	1,900만원
석 사	4,100만원	4,500만원	4,900만원	2,050만원	2,250만원	2,450만원
박 사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3,00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9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4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4년 2월 6일 이후인 자(1984년 2월 6일 포함)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4. 2. 5(월) ∼ ’24. 3. 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5 ~ 3.6		4 ~ 5월		5월 중		5월 말		6월 초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우대사항

구분	내용	우선할당
중소기업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참고]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어형 인재 및 일반 인재 채용(예정) 시 * 연어형 인재 : 수도권·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이력(학력,경력)을 보유한 자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예정)한 연구인력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연구인력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을 `22.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	3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최대 5점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4.3.6)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최근 3년 이내(2021.3.7.~2024.3.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사업별 가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 * 접수마감일(’24.3.6) 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5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4.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4.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4.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제외)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아.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요약문 본문2	O		시스템 직접 입력
			본문1	O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②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첨단 기술분야 확인서		O
③	신청기업의 ‘21, ’22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세무사가 날인한 결산자료는 인정불가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O		스캔본 업로드
④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O
⑤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O
⑥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과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O
⑦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O
⑧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 신청기업 역량 2)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기재 시 증빙자료(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제출 * 미제출시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⑨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O
⑩	우대가점 증빙서류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O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O
		여성기업확인서			O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O
		기술자료임치증			O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O
		신청(채용예정)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24. 2. 5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O
⑪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⑫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O
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9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4. 2. 5(월) ∼ ’24. 3. 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	협약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2.5 ~ 3.6		4 ~ 5월		5월 중		5월 말		6월 초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우대사항

구분	내용	우선할당
중소기업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참고]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	신규과제 선정 시 60% 이상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어형 인재 및 일반 인재 채용(예정) 시 * 연어형 인재 : 수도권·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이력(학력,경력)을 보유한 자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예정)한 연구인력	신규과제 선정 시 50% 이상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	3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최대 5점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24.3.6)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
	최근 3년 이내(2021.3.7.~2024.3.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사업별 가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 * 접수마감일(’24.3.6) 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5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4.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4.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4.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제외)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아.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요약문 본문2	O		시스템 직접 입력
			본문1	O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②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첨단 기술분야 확인서		O
③	신청기업의 ‘21, ’22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O		스캔본 업로드
④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O
⑤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O
⑥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과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O
⑦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명시된 기간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확인 (서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해외경력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증명서 불인정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을 접수마감 전날까지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전담요원 기존이력 여부 조회가능(상세내용은 FAQ 참고)			O
⑧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O
⑨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 신청기업 역량 2)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기재 시 증빙자료(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제출 * 미제출시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⑩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O (만40세 이하 남성)
⑪	우대가점 증빙서류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O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O
		여성기업확인서			O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O
		기술자료임치증			O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O
		신청(채용예정)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24. 2. 5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O
⑫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O
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24년 참여 공공연구기관(11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변동가능)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다. 우대사항」 참조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4. 2. 5(월) ∼ ’24. 12. 31(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지원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

◦ 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공고문 p.1 참조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	3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3점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최대 5점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사업별 가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3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마.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바.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매월 신청마감일의 익일로 기재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요약문 본문2	O		시스템 직접 입력
			본문1	O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②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O
③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O		스캔본 업로드
④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O
⑤	우대가점 증빙서류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			O
		중기부 장관 표창장			O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O
		여성기업확인서			O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O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O
⑦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O
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24년 1월 15일에 게시된 공고문(중기부 공고 제2024-27호)과 동일한 내용 임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역할 및 양성 목표

ㆍ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채용지원 등의 역할 수행

ㆍ센터는 연간 일정수준의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센터당 연 예비연구자 100명 이상, 신진연구자 40명 이상

** 첨단산업 분야(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0%이상

◦ (신청자격)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등

* 사업 신청은 기관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수

※ 연구인력혁신센터 신청자격 범위

ㆍ(지역혁신기관) 지역의 산업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법, 특례법,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설립된 지역혁신기관

ㆍ(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ㆍ(협·단체) 민법, 공익공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ㆍ(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지원규모)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48.3억원

◦ (모집대상) `24년 연구인력혁신센터 신규 4개 선정(센터 당 12.075억원)

* 본 공고는 연구인력혁신센터(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이며,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기간) 2+1년(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 (지원내용)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의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붙임2. 참조)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인력혁신센터 A						연구인력혁신센터 B						연구인력혁신센터 C						연구인력혁신센터 D
연구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중소기업
⋮		⋮				⋮		⋮				⋮		⋮				⋮		⋮

구분	역 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총괄, 공고 및 선정 평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 성과 조사·분석 총괄, 사후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혁신센터)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 Level 1, 2,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계약학과 연계, 연구장비 등) 운영

◦ 추진절차

① 시행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	③ 연구인력혁신센터 평가·선정	➡	④ 협약체결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전문기관		전문기관, 혁신센터
						□
⑧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	⑦ 최종(연차)평가 및 정산	□	⑥ 프로그램 운영 등	□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 모집 등
전문기관/혁신센터		전문기관/혁신센터		혁신센터		혁신센터

다. 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사전검토 (‘24.2월)	➡	서면평가* (‘24.2월)	➡	현장실사 (‘24.2~3월)	➡	대면평가 (‘24.3월)	➡	최종확정 (‘24.3월)

* 서면평가 대상이 2배수 이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

구분	수행주체	주요내용
사전검토	전문기관	·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
		· 현장방문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의 진위, 기 보유 시설 및 장비 확인 등을 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최종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연구인력혁신센터 추천 및 최종 확정

◦ (평가방법)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고득점순으로 순위 산정

* 각 선정단계에서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 기준은 「붙임3. 연구인력혁신센터 선정 평가기준」 참조

- 현장평가(30%)와 대면평가(7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적격 기준 점수 :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 대면평가 발표는 사업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신청 ·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4. 1. 15(월) ~ ’24. 2. 14(수) 18:00

* 공고 마지막날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8시)전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18시) 이후에는 전산등록이 불가(자동차단)함

◦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신청접수 매뉴얼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자료(아래 제출서류 참고)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형식	비고	제출 부수
1	연구인력혁신센터 신청서	PDF	필수	각 1부
2	연구인력혁신센터 운영계획서(본문 1) * (본문2)는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HWP	필수
3	서약서	PDF	필수
4	사용인감계	PDF	필수
5	정보활용 동의서	PDF	필수
6	사업자등록증	PDF	필수
7	연구인력혁신센터 총괄지원비 소요내역	PDF	필수
8	기타 증빙서류	PDF *압축파일 가능	선택

마.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신청마감일 기준)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공통)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044-300-0841, 084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참고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

※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 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될 경우, 첨단기술분야 확인서(별도양식) 제출

(기술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 전체 선정과제의 60% 이상을 우선 할당할 예정)

※ 첨단기술분야 확인서의 Ⓐ 우대 항목, Ⓑ 구분, Ⓒ 세부 구분 작성시 항목별 리스트(요약본)을 참고하여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할 것(중복체크 가능)

<작성예시>

첨단기술분야	Ⓐ 우대 항목(해당분야 √)	□ A. 국가전략 기술 □ B. 신성장원천기술 □ C. 국가첨단전략산업 (해당분야 √, 중복체크 가능)
	Ⓑ 구분(택 1)	예) A- 2. 이차전지 C-27. 이차전지
	Ⓒ 세부구분(택 1)	예) A-2-②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C-27-②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 항목별 리스트(요약본)

Ⓐ 우대 항목	Ⓑ 구분	Ⓒ 세부 구분
A. 국가전략기술 ( ※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1. 반도체·디스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④	전력반도체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 이차전지	①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②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③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④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3. 첨단 모빌리티	①	자율주행 시스템
		②	도심항공교통(UAM)
		③	전기·수소차
	4. 차세대 원자력	①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②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5. 첨단바이오	①	합성생물학
		②	유전자·세포 치료
		③	감염병 백신·치료
		④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6. 우주항공·해양	①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②	우주 관측·센싱
		③	달착륙·표면탐사
		④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⑤	해양자원 탐사
	7. 수소	①	수전해 수소생산
		②	수소 저장·운송
		③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8. 사이버 보안	①	데이터·AI 보안
		②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공급망 보안)
		③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④	산업·가상융합 보안
	9. 인공지능	①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②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③	산업 활용·혁신 AI
		④	안전·신뢰 AI
	10. 차세대 통신	①	5G 고도화(5G-Adv)
		②	6G
		③	오픈랜(Open-RAN)
		④	고효율 5G‧6G 통신부
		⑤	5G‧6G 위성통신
	11. 첨단로봇·제조	①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②	로봇 자율이동
		③	고난도 자율조작
		④	인간-로봇 상호작용
		⑤	가상 제조
	12. 양자	①	양자컴퓨팅
		②	양자통신
		③	양자센싱
B. 신성장원천기술 ( ※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참조)	13. 미래형 자동차	①	자율주행차
		②	전기 구동차
	14. 지능정보	①	인공지능
		②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③	클라우드(Cloud)
		④	빅데이터(Big Data)
		⑤	착용형 스마트기기
		⑥	IT 융합
		⑦	블록체인
		⑧	양자컴퓨터
	15.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①	기반소프트웨어(SW)
		②	융합보안
	16. 콘텐츠	①	실감형 콘텐츠
		②	문화 콘텐츠
	17.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①	지능형 반도체·센서
		②	반도체 등 소재·부품
		③	유기발 광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④	3D 프린팅
		⑤	AR 디바이스
	18. 차세대 방송통신	①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6G: 6generation) 이동통신
		②	UHD(Ultra-High Definition)
	19. 바이오·헬스	①	바이오·화합물의약
		②	의료기기·헬스케어
		③	바이오 농수산·식품
		④	바이오 화학
	20. 에너지신산업·환경	①	에너지저장시스템(ESS:Energy Storage System)
		②	신재생에너지
		③	에너지효율향상
		④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⑤	원자력
	21. 융복합 소재	①	고기능섬유
		②	초경량 금속
		③	하이퍼 플라스틱
		④	타이타늄
		⑤	구리합금
		⑥	몰리브덴
		⑦	특수강
		⑧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22. 로봇	①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②	안전로봇
		③	의료빛 생활로봇
		④	로봇공통
	23. 항공·우주	①	무인이동체
		②	우주
	24. 첨단소재·부품·장비	①	첨단소재
		②	첨단부품
		③	첨단장비
C. 국가첨단전략산업 (※ 상세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참조)	25. 반도체	①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②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③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④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⑤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⑥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⑦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⑧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하는 FO-WLP, FO-PLP, FO-PoP, SiP 등 공정‧조립·검사기술
	26. 디스플레이	①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
		②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색재현율 REC2020기준 90% 이상,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
		③	크기 30㎛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
		④	크기 1㎛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모듈기술은 제외)
	27. 이차전지	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②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니켈함량 80% 초과)
		③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28. 바이오	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다회용 바이오리액터 세포배양: 1만리터 이상)
		②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8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