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4.8.(월) 석간 (인터넷) 4.8.(월) 06:00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 올해 시범추진, 500개사 지원 -

-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

- 법률 상담사례를 축적하여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 7월부터 제공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 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신청	□	선정	□	전문가선택	□	업무수행	□	자문료지급
상담희망 내용 등록		적합성 검토		자문위원 선택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자문위원에게 지급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창업기업-자문위원		창업진흥원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 건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지원 중이나,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책임자	단 장	손후근	(044-204-7670)
		담당자	사무관	기정희	(044-204-7674)
			주무관	김선웅	(044-204-7790)

참고		1:1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24년 5억원, 500개사 내외

◦ (예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전문가

◦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1개사 당 연간 1백만원까지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정산

구분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점검 및 정산
주체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등		창업진흥원/ 전문가
일정		’24.4월		연중 상시		연중상시		서비스 종료시

□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

주 업무분야	서비스 내용
기업법무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주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 회사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
계약법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지식재산권(IP) 보호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규제 준수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응
노동법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소송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
투자 및 자금 조달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규제개혁 및 이슈 관리	창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및 법률적 조언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