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35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4. 3. 2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란 권익 투고논문의 연구과정, 투고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마. 중복게재(자기표절) : 저자가 이미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한 본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히 많은 연구내용 그리고 아이디어·연구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논문 심사 및 발간에 대한 부정 청탁: 논문의 심사 및 발간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7. 피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제보 또는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이하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14조의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등의 인지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와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함께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권익」에 논문 등을 제출한 연구자와 제출된 논문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편집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자는 권익 투고논문의 연구과정, 투고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논문의 심사 및 발간 과정에서 저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2조제6호사목의 “논문 심사 및 발간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가 중단되거나 발간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발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권익」 투고논문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조사, 사후 조치하기 위하여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혹은 관련 분야 및 연구윤리 전문가 중에서 윤리위원으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편집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예비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연락을 취할 수 없을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 운영

3.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의 확인 및 점검

4.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검증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검증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제14조에 따른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 관련 자료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 보고) 윤리위원회는 조사 종료 및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및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3. 관련 증거와 증인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7조(제재)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를 취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권익」에 연구윤리 위반 및 게재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지

2. 관련 저자 전원에 대하여 3년간 「권익」에 논문 투고 자격 박탈

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 사실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공지 및 통보 시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