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219호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센터의 R&D지원역량과 창업공간(GBS-Lab)을 활용,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바이오스타트업 기업을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바이오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우수한 바이오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의 R&D 및 기술개발 지원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지원, 연구 장비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모집 대상

○ 바이오산업 분야(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헬스케어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 창업자 및 기존공고일(5/10)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경기도 소재기업 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 조건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협약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조건 지원 가능

※ 참여제한 : 휴·폐업 중인 자, 공고 마감일 기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 참여 중인 자 등 [별첨 1참조]

○ 모집규모 : 경과원 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 공간 입주기업 14개사

- 경기바이오센터(7층) “바이오스타트업 입주 공간” 조성 ’24. 8월 이후 입주(예정)

Ⅱ		지원 내용

○ 대상 : 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기준일 : 2024. 5. 10. 기존 모집공고일.)

○ 입주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12월 (2년 5개월 이내)

※ 입주 선정기업은 심의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계약 가능(기업당 최대 4년, 2년+2년)

1) 입주공간 조성을 사유로 최초 선정기업(’24년)에 한하여 최대 4년 5개월 입주 가능

(’24년 12월까지는 시범운영 예정)

2) 심의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지원내용

- 입주공간(사무공간 및 연구공간) 제공 [기업당 전용공간 26.4m2(약 8평), 최대 4명]

1) 바이오스타트업 공용 사무공간 28석 제공(기업당 2석)

관리비	시설 사용료*
경과원 부담(무상지원)	월 11만원(부가세 포함) (별도 안내)

2) 연구원 실험 테이블(오픈랩) 28석 제공(기업당 2석)

※ 시설 사용료는 ’24년 기준에 한하며 변동 가능성 있음

- 공용공간, 회의실 및 네트워킹 시설 제공

1) 세포 배양실, 폐기물 보관고, 시료 보관고(냉장고, 냉동고) 등 제공

2) IR 홍보, OA실, 공용 회의실(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등 제공

3) 네트워킹 및 휴게 공간(라운지) 제공

- 사업 분야 및 기업수요에 따른 기업별 경과원 전담 인력 지원

- 병원, VC, 앵커기업 등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2024년) 연구실 초기 세팅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비고
1	GBS-Lab 랜딩 프로그램	· ’24년 선정기업 wet-lab 구축 지원 (실험실 기초 연구용 소모품 등)	4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2	기술 멘토-매칭 지원 프로그램	· 선정기업의 기술개발 수준, 역량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3	R&D 역량 강화 컨설팅	· 기술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 컨설팅 · 전문 공공/민간 기관 연계 비즈니스 모델 검증, 유효성 및 인허가 개발 절차	-
4	Tech Inno-Day (가칭)	· 경기도 펀드 투자 설명회, 기술거래 및 인허가 전략 상담회 등 참여	-

○ 2024년 지원 프로그램 (’24년 8월-12월) (기업당 4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NO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1	장비 활용 및 시험분석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 연구장비 활용 지원
2	비임상 실험(세포/동물)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 비임상 시험 및 기술지원
3	임상 프로토콜 개발 지원	· 임상 CRO 연계, 임상 프로토콜 개발 단계별 지원
4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기술전문가/임상의)	· 기술개발 전문가 및 병원내 전문가 멘토링 지원
5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등록료, 임차 부스 등 지원
6	IR 자료 제작 지원	· 투자유치 참여 및 IR 자료 제작 지원
7	홍보영상 제작 지원	· 기업 및 기술(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8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
9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사업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10	특허 및 인허가 지원	· 특허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및 등록료 지원
11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내 프로그램 참여
12	경영지원	· 기업 세무, 회계, 법률 등 운영지원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안) (기업당 40백만원 상당 규모 지원 예정)

※ 2025년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층 전체 도면

기업 사무공간 & 공유 실험실 전용공간(기업당 26.4m2, 약 8평)

구분	조성 내용
전실	· 관람창 및 실험복 환복(신발장 및 옷장 등)
세포배양실	· 클린벤치 및 CO2 incubator 등
뱅킹실	· 세포 및 샘플 보관실(초저온냉동고, 액체질소보관 등)
시약보관실	· 고체 및 액상 시약 보관실
폐기물&가스실	· 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및 가스 보관실
편의시설	· 대회의실 1개(15~18인) · 중회의실 1개(8~10인) · 소회의실 1개(6~8인)
	· 개별 업무(데이터 정리 등) 및 소규모 미팅
	· 로비 라운지 & 소규모 라운지 - LED 설치 등 네트워크 가능 - 휴게 공간 제공 · 폰 부스(1~2인)
기타공간	· OA실(탕비실, 복합기 및 파쇄기 등) & 창고

바이오스타트업 제공시설

7층 바이오스타트업 로비 라운지

○ 입주공간 (경기바이오센터 7층, 전용공간 933m2 )

※ 본 디자인은 공간 구성 예시이므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사시 변동가능성 有

Ⅲ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연 1회 예정

모집공고 접수	⇨	적격심사	⇨	선정평가	⇨	결과안내	⇨	선정기업 협약	⇨	입주 및 프로그램 지원
’24.5.10 ~ 6.21		’24.6월 중		’24.7월 중		’24.7월 중		’24.7월 중		’24.8월 ~
GBSA (G-PMS)		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계획서 서면/발표 평가		-		G-PMS 협약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평가방법 및 내용	비고
적격심사	· 참가자격, 미비서류, 사업중복 선정조회* 등 사실관계확인 · 적격심사 및 세부계획서 검토	담당부서 검토
선정평가	· 세부계획서 서면 및 대표자 사업계획 발표 평가 (대표자 발표(필수),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전문가 심사평가

□ 선정방법

* 사업중복 선정조회 : 공고 마감일 기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 참여중인 자 조회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계		100
문제인식	·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 / 추진 경과 / 개선 목적의 타당성 ·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15
실현가능성	·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기술개발 산출물 정의, 기술개발 단계 및 진행(준비) 정도 등) ·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경쟁제품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25
성장전략	· 창업과제의 성장전략(사업화 BM, 목표시장 진출전략(홍보, 마케팅, 유통 등)) ·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전체 사업단계 목표설정,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전략, 사업수행 의지, 경과원 협력 적정성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지속가능성, 글로벌 성장전략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운영 계획	40
팀구성	·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지식재산 현황 및 기술개발 수행 경험 등) · 팀 현황 및 업무파트너(협력기업 현황 및 역량 등)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20
가산점(최대 10점)
[공공인증서] (건당/2점)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 프로티어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2
[기업이전]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기도 이전 시 평가 가산점(본사 이전에 한함)		3
감점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 (세부 내용 아래의 ‘별첨3’ 참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평가지표

Ⅳ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공고기간 : 2024년 5. 10.(금) ~ 6. 21.(금)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6월 21일(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ㅇ 경기도 공정 R&D 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1) 과제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회원가입(필수)

2)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3) 분야별 공고 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사업비 0으로 입력)

4)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반 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구비 서류 제출

ㅇ 제출 파일명 :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으로 저장

ex)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

- 제반서류 파일명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연번․기업명’으로 저장

ex)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1.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02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_(기업명)_3. 참여신청서

※ 반드시 파일추가 ⇒ ‘업로드’ 버튼 클릭 ⇒ ‘저장’ 버튼 클릭

- ‘업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일 제출이 누락 되는 경우, 귀책사유는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양식여부	비고
①	필수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	붙임1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붙임2
③	필수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	붙임3
④	필수	2024년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운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붙임4
⑤	필수	프로그램 수요조사서	○	붙임5
⑥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예비창업자)	-
⑦	필수(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	-
⑧	필수(사업자)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3년간) 국세청 발급	-
⑨	필수(사업자)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⑩	필수(사업자)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6
⑪	필수(사업자)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붙임7
⑫	해당시	기업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	○	붙임8
⑬	해당시	투자유치 확인 서류(투자계약서)	-
⑭	해당시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	-
⑮	해당시	기업인증(여성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경기도 기업이전 증빙(가산점)

Ⅵ		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취소,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프로그램 지원비 환수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 6개월 이내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으로 운영 중인 타 창업 공간지원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별도제재 [별첨4.참조]

-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프로그램 지원비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별첨3.참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같이 제재됨[별첨2.참조]

- 신청철회, 중도 포기 등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업체 발생 시, 차 순위 기업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진행

- 선정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선택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참가자는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오기,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전담기관	본부/부서	담당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	박은경 선임	031-888-6107 love901024@gbsa.or.kr
		김하빈 주임	031-888-6111 kimhb@gbsa.or.kr

○ 문의처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1항 (창업의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창업인프라(공간지원)지원사업 수행중인 자

→ 경과원 공간(입주)지원 사업에서 입주(협약)기간이 공고마감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가능

ex 1) 경과원 공간(입주)지원 사업에서 입주(협약)기간이 22.6.22~24.6.21인 경우 불가능

(공고마감일 기준 24.6.21 포함)

ex 2) 경과원 공간(입주)지원 사업에서 입주(협약)기간이 24.6.21~26.6.20인 경우 불가능

(공고마감일 기준 24.6.21 포함)

→ 해당 내용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시 바이오스타트업팀 공고 담당자 문의

⑥ 기존공고일(5/10)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별첨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3]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 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 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별첨 4]

경기 바이오스타트업-랩 지원사업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 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 결과물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 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 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 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 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 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 대상일 경우 프로그램 지원비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램 지원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