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분권세미나]

법학자가 보는 한국의 시장경제

- 한국형 시장경제를 찾아서 -

2024. 6. 강원연구원

	《 목 적 》
‣ 관치경제의 잔재가 강하게 남은 한국경제는 규제 입법을 통해 권력이 시장을 간섭하며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 ‣ 한국인이 선호하는 경제 질서, 경제민주화의 옳은 의미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경제 모델을 검토

Ⅰ		개 요

❍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4:00~16:00

❍ 장    소 : 강원연구원 민주홀

❍ 내    용 : 한국형 시장경제를 통한 강원도의 경제 모델 모색

❍ 주     최 : 강원연구원

❍ 참석대상 : 도 및 시･군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Ⅱ		프로그램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6:00	∎ 인사말
	∎ 발제 :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좌장 : 강원연구원장
	∎ 종합토론 - 양 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폐회

□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