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02호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지원기업 (중소기업)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사 선택, 사업진행 협조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업체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배출량 검증기관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 사업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ㆍ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검증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현장평가 →선정심의		시행기관·지원기업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국경세 산정 방식 】

지 원 영 역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배출량 검증
제품별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량 검증 (CO2/톤)	X	수출품 중량 (톤)	X	EU배출권 가격 (€/CO2)	=	탄소 국경세 (€)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❶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❷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❸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CBAM 대상품목(붙임1 참조)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도 간접수출로 인정(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또는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❶ 직접 수출품목(간접 수출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품목 확인 필요)의 HS코드와 일치하는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를 찾아서 해당 CN코드 품목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출 품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➋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❸ 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 이 경우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이메일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직·간접 수출 증명방법

❶ 제품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직접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간접수출의 경우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증명서는 CBAM 대상품목의 특정국가 수출실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출국가와 CBAM 대상품목의 HS코드가 표시되어야 함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를 제출

※ 수출 실적은 ‘23년 실적만 제출(유효)

➋ 제품을 EU로 수출 예정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바이어와의 계약서 등) 제출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2,210백만원(1~2차 합계) 내외

* 2차 공고 선정기업은 7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을 지원(12백만원 내외)

◦ (검증 지원)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맞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8백만원 내외)

◦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5. 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심사 → ③ 현장평가 → ④ 선정심의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붙임3 참조)

◦ (서류심사)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토대로 정책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업현황 등 평가

◦ (선정심의) 사업신청서를 통해 시급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평가한 뒤 현장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EU 수출기업 우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동점일 경우 EU 수출 기업, EU 수출 예정 기업, EU 외 수출 기업 순으로 우선함

◦ (가점 기업 우선) 동점인 기업들이 같은 분류일 경우(동점인 기업들 모두 EU 수출 기업인 경우) 가점이 높은 기업이 우선함

◦ (위원회 결정) 동점인 기업이 같은 분류이며, 가점도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가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가점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구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www.smart-factory.kr)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 [도입기업지원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결과 캡쳐(필수),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서 또는 공문 중 하나(필수) 제출

- 자체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세구축 내역 포함) 중 하나(필수) 제출

◦ AEO 인증(공인)기업(수출부문)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제출

◦ 수출우수기업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5. 7.(화) ~ 5. 31.(금) 16:00까지

□ 신청서 작성 전 요청사항

◦ 신청하시려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메일(esg@kosmes.or.kr)로 신청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번호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예상되는 신청기업 수를 집계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구 분	내 용
사업신청서 및 지원자격 관련	⦁(별첨) 사업신청서 ⦁수출 증빙서류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첨부) ⦁요구내용 증빙서류(사업 신청서에 작성한 CBAM·탄소중립 관련 요구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모두)
간접수출 관련	⦁(붙임2)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해당 시 첨부)
요건검토 관련	⦁(붙임3)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가점 관련	⦁(붙임4)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해당 시 첨부)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에 체크되지 않은 사항은 가점에 반영하지 않음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첨부) * 평가절차의 가점사항 참고
개인·기업 정보 관련	⦁(붙임5)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붙임 1		CBAM 대상 품목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시멘트	2507 00 80	기타 고령 토질의 점토	소성 점토
	2523 10 00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
	2523 21 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시멘트
	2523 29 00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2523 90 00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 30 00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전기	2716 00 00	전기 에너지	전기
비료	2808 00 00	질산과 황질산	질산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요소
	2814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2834 21 00	질산칼륨	혼합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제외 : 3102 10(요소)]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 요쇼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비료 [제외 : 3105 60 00 – 인과 칼륨을 (2가지 비료 요소)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2601 12 00	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 제외)	소결광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피그, 블록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	선철
	7202 1	페로망간	FeMn
	7202 4	페로크로뮴	FeCr
	7202 6	페로니켈	FeNi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DRI
	7206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제7203호의 철을 제외한다)	조강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24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7205	입과 분(선철, 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에 한한다)(선철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철강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봉 (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6	철 또는 비합금감의 형강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기타의 봉 및 스테인리스강의 형강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이상인 것에 한한다)	철강제품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mm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7	기타 합금강의 봉 (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 첵 궤조와 치형궤조, 첨단궤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침목(크로스타이), 계목판, 좌철, 좌철쐐기, 저판(베이스플레이트), 궤조클립, 노반, 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3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인 것에 한한다)
	7305	철강제의 기타 관 (예: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 지름이 406.4mm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분류	CN 코드	품목명	품목군
철강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 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철강제품
	730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318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훅,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알루 미늄	7601	알루미늄의 피	알루미늄피
	7603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 제품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스트립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분류	CN 코드	품목	품목군
알루 미늄	7608	알루미늄의 관	알루미늄 제품
	7609 00 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7610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 봉, 프로파일,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611 00 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 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3 00 00	알루미늄제의 용기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인 것에 한한다)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수소	2804 10 00	수소	수소

※ CN코드 : 화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품목 분류 번호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 HS코드에 EU 독자적인 하위 분류를 더한 8자리 코드

※ CN코드에 대응하는 품목의 한글 번역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의 [부록 3]의 내용을 따른다.

붙임 2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 공급, 수탁 )기업 간접수출 확인서

공급 (수탁) 기업	기업명(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간접수출 실적 확인			제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급 (수탁) 기업 간접 수출 실적	제품 1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수출 제품명					수출 제품 HS코드
			수출국
		공급 (수탁) 기업
			공급(수탁) 제품명					제품 HS코드
			직전년도 공급(수탁)액			백만원
	제품 2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수출 제품명					수출 제품 HS코드
			수출국
		공급 (수탁) 기업
			공급(수탁) 제품명					제품 HS코드
			직전년도 공급(수탁)액			백만원
공급 받는 (위탁) 기업	위와 같이 공급(수탁)기업의 공급(수탁)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였음을 증명함. 2024. . .
	발급기업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명 :					담당자: (인)

※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이란 공급(수탁)기업이 공급받는(위탁) 기업(CBAM대상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제조기업)에 CBAM대상 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수출

붙임 3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업  체  명 : ㈜ㅇㅇ산업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작  성  일 : 2024. 00. 00.

점 검 사 항	해당여부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가?	□ YES □ NO
2. 직·간접 수출 및 수출 예정 품목과 CN 코드가 일치하는가?	□ YES □ NO
→ HS코드(수출신고필증 내 세번부호 등에서 확인 가능)로 확인, 세부 내용은 공고 내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 참고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가능 →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 받거타 위탁하는 기업에 연락하고 CN 코드 확인
3. 직·간접 수출 및 수출 예정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는가?	□ YES □ NO
→ 공고의 ‘지원자격 증명서류’ 참조
4. 수출 및 수출 예정 품목이 CBAM 적용 면제 대상이 아닌가?	□ YES □ NO
→ 면제 대상 : 150유로 이하의 소형품목(샘플용 제품) 또는 군사용 물품 * CBAM 적용 회피를 위하여 분할 선적 하거나, CN코드 변경 시 EU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점검사항 중 하나라도 ‘NO’일 경우 사업 지원요건 불충족

위와 같이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제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명   ㈜OO산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붙임 4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

업  체  명 : ㈜ㅇㅇ산업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작  성  일 : 2024. 00. 00.

가점사항	해당여부
1. 스마트공장 구축(정부구축)	□
2. 스마트공장 구축(자체구축)	□
3. AEO 인증(공인)기업(수출부문)	□
4.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5. 수출우수기업	□

위와 같이 사업 가점 해당여부를 제출하며,

제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명   ㈜OO산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붙임 5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협약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지원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투자회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협약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여신금융협회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한국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신기술금융사, 창업기획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공단지원현황), 영업상황, 재무상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은행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주요사업 관련 내용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및 후속 지원정보 미제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조회의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선정평가,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 매출‧매입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에너지 사용현황 수집,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신청서,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AEO 공인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우수기업 등 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기관(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및 위탁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업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